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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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신택 2 서윤학 1 김용은 1 한광세 1 박승준 1 정운조 1 황도수 1 정용균 1 김석휘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2다6848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11.15.(214),1807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2000년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6누13446 판결
  [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67]
  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10327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62]
  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

7. 부산고등법원 1995. 5. 19. 선고 94구5632 판결
  [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고속국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누2657 판결
  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51]
   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6613 판결
  [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640;공1991.10.15.(906),2444]
  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2. 21. 선고 90누769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37;공1991.2.15.(890),641]
  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861 판결
  [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][공1988.2.1.(817),300]
  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다카23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5.1.(751),5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